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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대폭 축소

입력 2015-07-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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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귓값과 분윳값 지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는 가운데 기저귓값과 분윳값 지원 대상마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하위인 1.21명에 불과합니다.

[전재민 손연서 부부 : 금전적인 문제죠. 들어오는 돈에 비해 육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상보육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를 무상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였는데, 지금까지 미루다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대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이라는 당초 기준을 최근 100% 미만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1/3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분유값 지원대상은 에이즈와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물론 최종목표는 최저생계비 150%에게 지급하는 거지만 재정여건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숩니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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