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은 10년 전에는 24%를 차지했는데요. 지금은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3년여 동안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당하게 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5억 원 대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해 지난해 846만원을 받은 김모 씨. 김씨는 서울 강남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고, 건물을 빌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억원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모 씨는 반년 동안 190여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부당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8000여 명. 새어나간 돈은 120억원에 달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집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근거 자료를 챙기지 않은 겁니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장학금 308억 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 원이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대학이나 민간장학재단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으나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신민철 사회복지감사국장/감사원 :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원이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대되는 연간 예산 절감액 및 국민부담 경감액은 1524억원입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해당 기관에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 지급된 돈을 거둬들이도록 했지만, 이미 흘러나간 예산을 회수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