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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챙겨두자?…예산 받고 안 쓰는 돈 17조 5천억원

입력 2015-07-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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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잘못쓴 것 뿐 아니라 챙겨놓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17조 5천억 원은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가의 쌀 소득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직불금인데요, 지난 3년 간 1000억 원이 책정됐지만 1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쌀값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실제 필요한 지급 대상도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했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비도 50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놓았지만 어디다 어떻게 써야할지도 정해놓지 않아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현실 모르는 공약이 결국 쓸 수도 없는 돈을 묶어둔 겁니다.

언뜻 보면 예산이 남아 있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행복주택 관련 예산은 불필요한 다른 항목에 밀려 당초 책정치보다 각각 5000억 원씩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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