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기에 따라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늘(1일) 탐사플러스에 있습니다. 예산. 나랏돈을 어디에 쓸지 배정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언론이 매달립니다. 결산은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아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 결산 내역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JTBC 취재팀이 분석해봤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내서 하는 거니까요. 현실을 외면한 예산 집행, 쓰겠다고 한 게 아닌 엉뚱한 곳에 집행한 예산 등 엉터리 집행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줄줄 새는 나랏돈 집행 실태, 먼저 보실 내용은 국토부가 만든 유명무실 통합 콜택시망입니다. 500개가 넘는 전국의 콜택시 번호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며 무려 60억 원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 서울 강남역 인근, 시민들이 콜택시를 부르지만 택시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동근/시민 : (114에) 지역 콜택시를 물어보면 그쪽에서 전화가 오고 바로 택시 호출을 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콜택시 1333번은 어떨까.
[박종혁/시민 : 술집 앞에 있는 명함을 보고 콜을 부른 적은 있는데 1333번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도시의 택시 콜센터를 통합해 택시를 연결해주는 1333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40억원을 썼고 올해까지 20억원을 마저 투입합니다.
하지만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콜택시 업체 580곳 가운데 통합망에 실제 참여한 업체는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통합 서비스가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기권 콜택시 업체 직원 : 전화 콜을 앱 모바일로 바꿔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주로 전화로 하는 콜 센터 기반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요.]
1333이란 통합 콜택시 번호를 홍보하는데 수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지만 이 번호를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룡/시민 : 홍보된 것이 아닌가 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국 단위인데 월평균 신청 건수는 3만 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최근 시작한 카카오택시는 월평균 이용 건수가 100만 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 난지공원 입구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6시로 퇴근 무렵인데요.
정부와 민간업체의 콜택시 서비스를 각각 이용해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민간업체 콜택시는 6분, 1333은 11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억원을 썼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고 그러다보니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영세 콜택시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에 세금 60억이 날아가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