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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집회 불허 검토…민노총, 조계종에 중재 요청

입력 2015-11-24 09:04 수정 2015-12-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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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2차 대규모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2차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중재해달라고 조계종에 요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2차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집회 주체와 장소, 인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집회를 전국에서 분산개최하지 않고, 상경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 경우 다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3년 사이 23건의 집회를 이같은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한편, 조계사에 8일째 피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조계종 도법스님과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달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조계종에 중재를 요청하고, 정부와 노동자 대표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감행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집회 참가자들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날 경찰 버스와 장비 등이 파손돼 3억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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