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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하는 학교장들…'강사 수당' 예산 삭감 후폭풍

입력 2016-07-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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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의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시간강사들에게 수당을 3년씩이나 체불하면서 잇따라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 의회가 약속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진주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18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근무한 비정규직 시간강사 5명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못해 학교장이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A 고등학교 교감 : 교지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수를 줄이고 영자신문도 발행 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 학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B 고등학교 관계자 : 우리 학교는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현재 상태로선 도저히 (지불이) 불가능하죠.]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우면 유급 휴무일이 보장되는데, 그동안 이 휴무일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못받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요구하자 기업과 관공서들이 소급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역시 추경을 편성해 체불된 22억 원을 해결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겁니다.

현재까지 교장 3명이 고발됐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학교들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시간강사 계약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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