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는 격한 표현을 쓴데 이어 이렇게 까지 규제개혁에 '올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임소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내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TV 생중계로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토론 시간은 4시간으로 예정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하는 건 부진했던 내치, 특히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집권 2년차의 '초조함'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기업들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 구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개혁에 '전력투구'하다보니 경제 민주화 등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고삐를 놓아버린다면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대표 정책인 재건축·그린벨트 규제 완화 모두 서울 강남과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돼 경제민주화 기조와 부딪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