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최근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19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17일 민간 참여자 4~5명과 관계 장관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의지를 좀 더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고 민간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
장관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규제개혁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회의 방식도 장관들의 보고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점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공식명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 목소리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과제는 무엇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지, 지금껏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적절히 배열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라고 말했다.
민간인 참석자는 약 50여명 규모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인들을 고루 배치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 대표 외에 자영업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장관들도 총출동할 전망이다. 규제를 푸는데 앞장 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감사원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민관 양쪽 참석자들을 모두 더하면 100~15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하지만 종료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인 참석자가 많다 보니 1인당 발언기회가 2~3분만 돼도 100~120분이 소요된다. 여기에 각 장관들의 답변과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면 종료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끝장토론으로 이번 회의를 진행키로 한 것은 '원수', '암덩어리'와 같은 규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가 규제를 얼마나 혁파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이행이 이른바 '474 비전'의 실행도구라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대통령 회의를 진행해 오던 관례를 깨고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회의의 전 과정을 직접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규제들이 누구의 발을 묶어 놓는지를 여과없이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