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오늘(1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당선 5주년인 오늘, 그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5년 전 오늘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당선된 날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과반 득표 당선" 처럼,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최초였죠.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10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최초의 탄핵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12월 19일 당선 기념일도 무색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마다 당선일을 기념했습니다. 첫해인 2013년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60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먹었고 시계와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1주년 축하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상욱/바른정당 의원 (2013년 12월 19일) : 눈이 부시게~ 멋진 지도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됐네~ 우리 남과 북~ 국민 모두 다~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자~]
2주년인 2014년 12월 19일에는 '역사적 사건'이죠.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합니다.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청구인은 법무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었죠. 항간에서는 대선 토론 당시 당한 수모에 대한 앙갚음으로, 결국 통진당 해산은 당선 2주기 선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정희/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4일 / 화면제공 : MBC) : 다카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3주년인 2015년은 토요일이라 전날 많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키워드는 '경제'와 '교육'이었는데요.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여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최경희 이대 총장, 현재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지금의 상황을 예견이나 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열흘 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관저에서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4년 전 당선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가득찼던 광화문 광장에는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선 승리 5주년을 맞는 오늘은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2년 12월 19일) :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엔에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MH그룹' 관계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 대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MH그룹 대표 (조선일보 / 음성대역) :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일시적 석방 또는 보석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과 정부 당국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MH그룹'과 만날지도 관심이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연이은 '비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준비기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면서 곧바로 공판기일로 변경해 진행했는데요. 이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넘어오니,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뇌물인지는 몰랐다며 모든 책임을 돌렸는데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 구속 뒤 이틀 째 조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계 블랙리스트도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에서 박경미, 신용현, 오세정 등 야당 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자, 올 12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내일이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즉 공휴일이었다는 거죠. 시중의 달력도 빨갛게 돼 있을 겁니다. 혹시 착각하셨다가 출근하지 않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당선 5주년 맞은 박근혜…특활비 받은 문고리 첫 재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