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개막 D-7 인공기 논란
인천 아시아 경기가 코앞입니다. 북한도 300명 가까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남북 스포츠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컸죠. 그런데 대회 앞두고 인공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내법이랑 국제 규정이 충돌해서인데요, 그 내막을 설명해드립니다.
▶ 오른쪽 다리 이어 왼쪽 다리도 절뚝
북한 TV가 김정은 동정을 보도했는데 화면에 나온 김정은이 좀 이상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는데…그 화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 미국 가는 김관진 북핵 해법 찾을까?
안보 컨트럴 타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모레(14일) 미국에 갑니다. 백악관 사람들 만나서 한반도 정세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썽쟁이 북한의 핵 문제 해법 좀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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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아시안경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원래 북한 미녀응원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경기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응원단 취소되더니 이번에는 인공기 놓고도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얘기 해봅시다.
[기자]
19일부터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어제저녁 7시에 인천공항 통해서 입국한 북한 선수단 선발대의 모습입니다.
유니폼에 새겨진 북한 인공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인공기 처리 때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다가 어제서야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주재로 통일부랑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정원까지 모여앉아서 회의를 해 결정한 건데요,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유권해석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합법입니다. 경기장에 게양하는 인공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단 시상식에서 쓰는 것, 괜찮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스스로 응원하기 위해 인공기 흔드는 것도 모두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경기장이나 선수촌이 아닌 데에 인공기를 내걸거나 일반 관중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거, 이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어제 회의의 결론인 겁니다.
이런 원칙이 정해지자 인천 아시아경기 조직위는요, 당장 경기장 밖 국기게양대에서 인공기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 정부의 원칙이 아시아 경기 관련 국제 규정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즉 OCA의 규정 58조에 보면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도시 곳곳에 참가국들의 국기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까짓거 인공기 건다고 북한에 혹할 사람 누가 있느냐. 대회 기간 동안은 아무 데나 걸게 해주자"라는 허용론부터 "국가보안법이 우습냐! 법대로 해서 아예 인공기 못 걸게 해야 한다"는 결사 반론에다가 "아예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 모호하게 '경기장 부근'에 걸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절충론까지 아주 각종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녀 응원단 파견 무산된 데 이어서 인공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아닌 게 아니라 남북화해의 계기될 줄 알았던 아시아 경기가 남북한 사이의 거리만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아시아 경기=""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인공기="" 논란=""> 이렇게 제목 정해봤습니다.
Q. 인공기 게양, 국보법 '찬양·고무' 처벌 대상
Q. 북한 선수단 사용은 허용, 응원객 사용은 불허
Q. 2011년 '인공기 응원' 대법서 무죄 판결
Q. 분단 상황 특수성…국기 허용은 '국가 인정' 논란
Q. 분단 독일도 '국기 인정' 둘러싸고 잦은 갈등
Q. 서독 "스포츠-정치 분리, 동독 인정은 못해"
Q. 대만, 중국 압력으로 국기 대신 '올림픽기' 사용
Q. 북한, 인공기 사용 문제에 민감한 반응
Q. 인공기 사용 논란, 남북관계 영향 미칠까?
Q. 북한 선수단 273명, 다섯 차례 나눠 입국
Q. 남북 체조 엘리트 양학선-리세광 '격돌' 관심
Q. 다리 저는 김정은…건강에 또 이상신호?
Q. 시진핑 축전을 신문 3면에…북중관계 빨간불?
[앵커]
김정은 건강 소식이나 북중관계 얘기는 당장 기사 쓰기는 어렵고, 오늘 청와대 기사는 <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논란="">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