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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결제 피해 늘었다…이통사는 나몰라라, 왜?

입력 2012-08-16 08:17 수정 2012-08-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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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결제수단으로 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져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당사자인 이동통신업체와 정부 당국은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렇게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데요, 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누군가 몰래 결제를 하더라도 알림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당장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이런 경우로 결제 피해를 입은 전민수 씨.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본 후에야 3만 3천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됐습니다.

[전민수(가명)/소액결제 피해자 : 결제 문자 내용이 없었고…한 달 이후에 결제된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죠.]

이동통신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알려지지 않은 거래처가 결제 처리한 내역은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이통사는 3% 안팎의 대행 수수료를 예외없이 받아챙깁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우리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만 받아줬을 뿐이고요.]

미확인 거래처의 결제내역을 받지 못하다보니 결국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 소비자들은 하나 하나 업체를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통사가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준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는 매년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당국 조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정부가 너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통사의 부실한 서비스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소액결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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