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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앞두고 '상임위 분할론' 제기…나눠먹기 변질 우려

입력 2016-05-08 20:49 수정 2016-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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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곧 문을 여는데요. 여야가 다음 주부터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일부 상임위를 나눠서 그 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당이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직을 어느 정당이 맡을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분할 주장이 잇따르면서 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전까지 협상이 끝나기 쉽지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임위 분할론이 나오는 건 현재 일부 상임위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에섭니다.

여야 대립이 잦은 불량 상임위는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통째로 처리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교문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상임위 분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 안팎의 특수활동비와 210만원 가량의 직책 수행비가 지급됩니다.

상임위 운영을 위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많게는 10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결정이지만, 여야의 협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3당의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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