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자~ 화물악법 철폐! 투쟁! 결사! 투쟁!]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경기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2000년대 들어 4번째 되풀이되고 있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화물에 비해 화물차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다단계 구조로 얽혀있는 복잡한 운임체계가 화물차주들을 고강도 근로와 저소득으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008년 운송 거부 당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표준운임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표준운임제란 화물종류나 무게, 운송거리에 따라 운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택시요금같은 운임 책정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법제화 내용은 동상이몽이었다는 점입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을 어기는 운송사에게 강제조항을 넣자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 벌금형으로 하던지 아니면 과태료로 한다던지 그런 논점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정부는 화물운임의 경우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택시와는 달리 요금을 강제할 명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강범구/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 시장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거래행위를 강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간접 강제 형식으로 지키지 않으면 공시를 하거나 공정위에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4년전 화물연대 운행거부 당시 물류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허겁지겁 도입에 합의한 표준운임제.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다시 운행거부 사태의 불씨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