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번 구조조정은 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깊이 연계돼 있는 만큼 노사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불가피하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현명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사와 지자체,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지자체와 노사간 합심으로 자동차 산업 퇴출 위기를 극복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조선·철강업 침체를 벗어나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한 스페인 빌바오 등의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구조조정 도시인 울산과 거제시에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선업은 용접 등 뿌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구조조정 실직자가 중장년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큰 도움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노사정,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는 14일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차 몽골을 방문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외지향적 개방정책 기조를 선도하고, 자유무역 규범의 공고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외교무대로 이번 아셈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인권 침해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아셈 회의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문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