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부와 사법부의 간부급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을 버리고 군대에 안 간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고, 그 숫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관급 공직자 A씨는 장남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정부기관 임원급 인사도 같은 이유로 차남이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4급 팀장은 아들 두 명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있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안 간 사람은 모두 18명에 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 2명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일반 국민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 2천8백여 명에서 이듬해 3천여 명, 지난해엔 4천3백여 명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2천3백여 명에 달합니다.
병역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면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새로운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