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해 4대 분야·25개 후속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후속과제 4대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 확립'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과제로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 및 확장억제력 포함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북핵 개발 저지 노력 ▲한미 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정보수집능력 향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 도출 노력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 유도 및 협조 확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우리 국민 보호 ▲대북확성기 방송 등 진실 알리기 노력 지속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 등도 '국가안보 확립' 분야의 후속과제로 선정됐다.
'경제혁신 추진' 분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마무리,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이 포함됐다.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분야의 세부과제로는 위안부 합의 이행 및 피해자 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한일 간 포괄적 다층적 협력관계 발전 등이 선정됐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분야의 후속과제에는 사전예방 중심 대책(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시행, 왜곡된 역사교육의 정상화 추진,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자체 복지포퓰리즘 방지 등이 포함됐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후속과제 추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은 현재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동시에 어려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밝힌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