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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이 안돼"
입력 2016-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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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 선진화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면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오로지 그것 때문이었다"며 "폭력이 아닌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국회를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더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다"며 "그래서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지적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조해서 통과도 시켜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국회의 수준이 법을 바꿔도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 밖에 없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을 갖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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