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매매특별법,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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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매매특별법, 위헌일까?

입력 2015-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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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성매매 여성 14명이 업소 화재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해 왔고, 이 비극적인 참사도 그래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치부인 성매매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성매매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 불려나왔습니다. 얼마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간통죄 관련법처럼, 성매매 특별법도 같은 운명을 걷게 될까요? 팩트체크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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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