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1일간 이어져온 탄핵심판 심리가 오늘(27일) 최종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이제 3월 초 있을 선고 기일만 남겨두게 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불출석한 대신 서면으로 탄핵소추사유를 반박했는데, 역시나 자신은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아침부터 헌재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를 들고 헌재로 몰려들었습니다.
헌재 안팎의 경비는 아주 삼엄해졌습니다. 청사 정문에선 차량폭탄 테러를 감지하는 '차량 하부검색경'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실탄을 소지한 경호원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으며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친박단체들이 몰려들기 전인 오전 8시쯤 일찌감치 출근을 했고, 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적인 최종 변론기일, 오후 2시부터 진행중입니다. 세 차례 준비절차 기일과 17차례의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먼저 국회 측은 81일간 이어져온 탄핵심판 심리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오늘이 최종변론기일이 돼서는 안된다' '8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된다'며 끝까지 지연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이 탄핵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탄핵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돼서는 안 됩니다. 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각이 되어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리인 가운데 상당수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어제 끝내 불출석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측으로선 여러가지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설득력있는 관측으로는 국회와 재판관들의 신문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불출석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에 박 대통령으로선 진땀을 뺄 수밖에 없고, 혹여나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규재TV에서처럼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재TV/지난달 25일 :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보여요.]
박 대통령은 신문은 피하는 대신 서면으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금전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준 사람일 뿐이라며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삼성은 공익적 목적으로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고요. 지난 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른 정치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두고 향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깔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 대리인측에선 8명의 재판부가 내리는 탄핵 결정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8명의 재판부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재판이 열리기 시작한지 3시간 이상 흘렀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3시간 12분 가량 최종변론이 진행됐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 측에선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이 변론을 이어갔고, 이에 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동흡 변호사를 시작으로 릴레이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변론기일 이후 남은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은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갖고 토론을 벌입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인 평결이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겁니다.
8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절차는 선고 기일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평결 결과는 보안이 생명이겠죠.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 기일 당일에서야 평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조기 대선 일정을 가늠할 지도 모르는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3월 10일이나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선고 기일이 사흘 전에 발표됐습니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오늘 선고 기일까지 확정지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박 대통령 끝내 불출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