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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법개혁 과제 안은 '김명수호'

입력 2017-09-22 20:34 수정 2017-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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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22일)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월요일부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 때 사법 행정권 축소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할 의지를 보였죠. 앞으로 개혁 조치가 주목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6년의 임기를 채운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퇴임식에서 법원 안팎의 움직임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으로 일률적으로 줄 세워 재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중 인사 관행을 정비하고, 재판 심리 절차를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가 가치관 대립이 심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올해 초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부 관료화, 판결 보수화 등에 대한 책임론 등이 대두되며 법원 안팎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월요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우선 김 신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의 재조사에 착수하고, 상설화 가능성이 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사법부 관료화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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