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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첫발

입력 2017-09-21 20:14 수정 2017-09-21 23:51

배덕광 의원 제외 298명 투표…사실상 전원 참석
민주당, 의원총회 두 차례 열어 표결 참석 독려
반대 입장 밝혀왔던 한국당 "표결 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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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제외 298명 투표…사실상 전원 참석
민주당, 의원총회 두 차례 열어 표결 참석 독려
반대 입장 밝혀왔던 한국당 "표결 결과 인정"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것에 비하면 찬성 160에 반대 134. 비교적 큰 표차로 여유있게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부재에 이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까지 발생할까 노심초사했던 여권은 일단 한시름을 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도 어렵사리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오늘 찬성표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기자]

네, 그보다 앞서서 오늘 표결에는 전원이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해 29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중요 인사 관련 표결에는 여야 모두 많이들 참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원이 참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정치적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개표 중엔 본회의장 내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검표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이 가결됐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자, 일부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를 두번이나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는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두 번이나 열어서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표 단속을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녹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색은 국민의당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무언의 협조 요청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가장 먼저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당론 반대 입장이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먼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 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결과에 큰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한국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본인상을 빼고는 모두 표결에 참여하라'고 공개지시할 정도로 어떻게든 김명수 후보자를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표차 통과에 실망한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는데요, 결과를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는데 고뇌와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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