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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 맞는 여야, '유치원법' 표류…골든타임 놓치나
입력 2018-11-15 20:33
수정 2018-11-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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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면서 유치원 문제 역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유치원 관련 3법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처리를 위해 만난 여야 교육위원들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의 발언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올라온 47건의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 그럼 법안 의견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본 취지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법안 처리는 함께하는 것이…]
한국당은 다음달 초에 당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대책을 담은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이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모처럼의 기회에도 골든타임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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