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도 작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과제'를 내놓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0만 명대 중반으로 작년 수준((33만7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보면 정부는 35만 명, 한국은행은 34만 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KDI) 30만 중반, 노동연구원은 34만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1만~2만 명 정도 증가한 규모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며 고용률 70% 로드맵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애초 정부 목표였던 66.9%에 못 미쳤다.
정부는 애초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며 고용률을 2014년 65.6%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7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소폭 개선세를 보이던 내수도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저성장 기조의 지속,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안보문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가 고용시장의 반등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계획인원은 2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91.4%는 올해 신규채용규모를 지난해와 같거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계획(잠정)을 보면 올해 31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1만8518명으로 전년 계획 대비 900여 명(4.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증가세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의 경우 실업률이 0.9%포인트 뛰었다.
아울러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7%로 OECD 평균(2012년) 16.4%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부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거시적,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청년,여성 등 부문별로 실행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의 부조화 해소,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