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선애(50·21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내주 후반에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3항은 부득이한 이유로 20일 이내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곧바로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 날짜를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확한 날짜는 안 잡혔지만, 다음 주 후반이나 그다음 주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이나 27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통해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인 이 후보자는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의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인사청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은행예금과 보험 등 7억1158만원을 비롯해 채권액 1억2600만원, 은행 채무액 1억7428만원 등 6억6329만원을 신고했다.
남편인 김현룡(53·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빌라 9억8000만원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전세금 10억5000만원, 2016년식 쏘렌토 차량 3510만원, 예금 1억6161만원, 은행 채무액 4억4840만원, 분당 빌라 임대보증금 채무 1억4000만원 등 16억3830만원이다.
두 딸을 둔 이 후보자는 자녀 명의 재산은 없고, 모친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