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증조차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현재 구속돼 있는 이상직 의원은 이 개정안 도입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지난 3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짜뉴스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JTBC 보도 이후 550억 원대 배임·횡령 의혹을 받던 상황.
본인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이상직/의원 (지난 4월 21일) :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 있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올해 5월 구속됐습니다.
현재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국회 문체위) : 이게(언론중재법) 있다고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권력자들이 남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16억 원의 빚을 동원해 재개발이 예정된 25억 원대 건물을 산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연일 강조하고 정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던 때였습니다.
김 의원은 '아내가 상의 없이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되레 비판이 커지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 인사들이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잡아떼는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면서 후속 취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소송전이 남발되면서 권력형 비리를 향한 의혹 보도가 사전에 봉쇄될 수 있단 우려가 정의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던 대상들을 향해 (의혹 보도가)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제기자연맹도 오늘 성명을 내고 "법률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