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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카드' 제조 일당 적발…"처벌 규정은 없어"

입력 2014-09-17 22:10 수정 2014-09-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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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사기 도박이 실제 도박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수 형광물질을 발라서 패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기도박은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 도박용 카드를 만드는 건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의 카드 제조 공장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바닥에 사기 도박용 카드인 이른바 목카드가 널려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특수 렌즈를 통해 보면 뒷면에 표식이 드러납니다.

형광물질을 이용해 카드정보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들이 판매한 목카드는 확인된 것만 3만 세트가 넘습니다.

[정봉주 교수/경인여대 카지노학과 :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원리만 잘 알면, 만약에 렌즈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죠.)]

더 큰 문제는 사기 도박 카드를 판매해도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옥환/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 : 현행법상으로 카드 자체에 어떤 무늬를 입힌다든지 마킹을 하는 것을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기 도박 카드 제조 일당 등 3명을 불법 콘택트렌즈 제조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기도박꾼 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카드 제조자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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