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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화에도 연금 형평성에 '불만'…커지는 부담에 '불안'

입력 2018-08-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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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 연금을 둘러싼 불안과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 조원의 나랏돈을 쓰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갈수록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36만원입니다.

241만원인 퇴직공무원 평균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혁으로 낸 돈 만큼 받는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들은 여전히 많은 연금을 받고, 적자는 세금으로 메웁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금도 포함돼 있다는 정부 설명도 당장 받는 돈의 차이 앞에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동수/성남시 양지동 : 되게 불쾌하죠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기분이 솔직히 나쁘네요.]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가입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두 차례의 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재정 계산을 하는 5년마다 부담은 늘고 수익은 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최한율/부천시 원종동 : (이대로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아예 안 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에 달했던 수익률이 올들어 1%대로 주저 앉았습니다.

납세자연맹 등은 외환위기라도 온다면 주식에 투자한 연기금이 반토막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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