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드 국내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그동안의 중립적 자세에서 크게 달라진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맞춰 여권에서도 사드 배치를 다시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 있고,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 등으로 반대 여론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간 군사적 공조에 더욱 힘이 실리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움직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에 불이 붙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힘을 실어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날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미국 국방부가 만약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 측의 결정에 따라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데 있다. 중국은 사드와 짝을 이루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 등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방 모드와 탐지거리가 600∼1000㎞에 달하는 종말기지 모드로 나뉘는데, 한반도에 배치된 이 레이더가 전방 모드를 사용할 경우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내륙 일부 지역까지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을 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3 No'(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 정책을 고수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미 군사동맹 강화라는 측면 외에도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15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 경도'라는 부담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던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향후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