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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윤석열…법무부 "만시지탄, 국민 바람에 부합"

입력 2020-07-09 18:20 수정 2020-07-09 22:3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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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8일) 정치부회의 끝나기 직전에 막 속보가 들어왔죠. 윤석열 총장이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저희는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혹시 추미애 장관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추 장관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양측이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백기투항을 한 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 만이죠. 지난 2일, "수사 지휘·감독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총장의 답변이 나오지 않자, 추 장관은 이틀 전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날을 넘기자, 어제는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죠.

♬ 소찬휘 - 현명한 선택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냐. 어차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잘된 거야~ 이별은 현명한 선택이었어.

검찰총장의 현명한 선택은요.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관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을 교체,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며 건의 1시간 40분 만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 김현정 - 단칼
그래 니가 좋아하던 긴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랫동안 함께 한 시간도 잘라버리고 너를 위해 길들여진 나를 지워버리고 니가 원한게 이별이라면 우리는 여기까지야.

노랫말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여기까지겠구나, 더이상 함께 갈 수 없겠구나 싶었는데요. 다만 추미애 장관이 정한 데드라인인 오늘 오전 10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있었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1시간 20분을 남겨 두고서 대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사실상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법무부도 "만시지탄이나,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한 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업타운 -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지나간 내 잘못을 용서해줘.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주길 바래. 이렇게 널 기다리는 나를 BABY~

장관과 총장이 다시 잘 만났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입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 카드를 두고,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제안했고, 대검이 공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대검이 먼저 요청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한 적 없다"며 정반대 입장입니다.

또 있습니다. 대검 입장문에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등장하는데요. "총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검이 느닷없이 7년 전 상황을 소환한 건 아닐 겁니다. 윗선의 외압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당시 상황과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선 윤석열 팀장 입장에서 공감했던 추 장관은 이번 검언유착 수사에선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에 섰습니다.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속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를 거부한다는 법무부 알림이 공식 발표된 건 7시 50분쯤입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공지가 됐는데요. 그리고 2시간여가 지난 10시쯤, 최강욱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같은 양식의,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언뜻봐도 더 길죠. 최 대표는 특정 표현 공작지의 도리를 언급하며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고, 평가도 합니다. 그러다 30분쯤 뒤 최 대표는 해당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요. 확인 결과 최 대표가 올린 건, 법무부가 추 장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이었습니다.

이들 두고 통합당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최 대표가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냐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서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조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커다란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둡니다.]

최강욱 대표는 "가안이 존재한다는 건 기사로 처음 알았고, 다른 분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복사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 다른 분,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법무부 알림이 맞겠다 싶었다는 건데요.

올린 글 자체는 법무부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실에선 실제 공지한 안만 취재진에게 보냈지만 장관은 두 개 모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관 보좌진이 주변에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유출 과정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은 자리에 들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만시지탄, 국민 바람에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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