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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건의 '거부'…"지시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20-07-08 20:21 수정 2020-07-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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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전에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지시 불이행'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법무부가 결국은 '지시 불이행'이라고 답변을 했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대검의 발표 뒤 1시간 40분 뒤에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겁니까?

[기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 중에서 2개는 받아들였지만, 1개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라'는 것과 '총장이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것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라는 부분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수사본부에 기존 수사팀을 다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휘권을 서울고검장에게 주자는 부분, 그리고 수사 본부로 확대하자는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기자]

맞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하라는 뜻인데, 서울고검장에게 맡기겠다는 건 거부의 뜻으로도 읽힙니다.

'수사본부'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존 수사팀을 확대해 다른 검사들도 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검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발표 뒤, 한 전직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지휘라인이 다 빠지고 새로운 지휘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고검장을 특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지시 불이행'이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까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검에 다시 공을 넘겼기 때문에 대검 입장이 다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대검이 계속 고수하면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일각에선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찰'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추측 수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 중에라도 혹시 대검찰청의 입장이 다시 나오면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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