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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순 "교과부가 아마추어…교과서 선택은 학생의 문재"

입력 2014-01-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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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화평론가 김갑수 님 모셨습니다.

Q. 상산고 교과서 채택 철회, 입장은

[황태순/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고등학생에게 여러가지 시각으로 균형잡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혼란이 생겼다. 학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학생도 투표를 했다. 우선 존중이 되어야 한다.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보면 외압을 넣은 것도 사실이다. 두가지 측면이 다 있다.]

[김갑수/문화평론가 : 우편향 적이고 친일 논란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필요가 있다.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들이다. 원칙론과 다르게 사회적 상식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독재나 총통제 비슷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이 여과되지 않고 사실 오류도 많은 상태에서 기술된 교과서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Q. 교학사 교과서 재검정 제대로 됐나

[황태순/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근현대사는 검정제로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분리했다. 2011년 다시 한국사로 통합하며 검정제로 갔다. 2017년부터는 필수과목이 됐다. 그래서 더 민감한 것이다. 문제는 교학사 부분이 객관적으로 오탈자도 많고 오류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수정 권고를 받았다. 예전과 달라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교과서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시각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03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가 생각나고, 최근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생각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근현대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사로 규정했다. 안희정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공이 7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성숙한 안희정 시각으로 세상을 봐줄수는 없을까. 물론 교학사 책들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리 돌리듯 근현대사 바라보는 시선 균형있어야 한다.]

Q. 편향된 역사 인식 문제 없나.

[김갑수/문화평론가 : 일본에도 후쇼샤 교과서라고 있다. 우파, 극우들의 주장인데 자학사관, 정상국가론 등등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를 했다는 것이 잘못한 것이냐, 우리는 위대한 국가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비정상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 일본 내 주류이고 다수인 사람들은 제국주의 반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독일을 보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도 똑같다. 우익 인사의 면전에서 김구는 테러리스트이고, 종북 좌파에 해당된다고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보수파이고 우파이면서 남북간 통합을 위해 애쓰다 암살당한 분이다. 저항 민족주의의 옳은 전범처럼 여겨진다. 그 분이 왜 그 주장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그쪽을 정통으로 세우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인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사이고 전범 같은 분이다. 따라서 중립이 없다. 좌편향 우편향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교과서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채택을 했던 학교의 교사들이 대자보를 써서 올린 것이 있다. 교장이 압력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채택 사실 자체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평소와 다르게 발빠르게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주려던 것이 강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황태순/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그렇기 때문에 검정 과정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백년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다. 거기에서 김구 선생에 대해 더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어떤가. 좌파의 시각대로 여자 등처먹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나. 그것은 아니지 않나. 교과부가 아마추어라고 본다. 선택의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이다. 소비자는 정확히 학생이다. 교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교장 선생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테지만 교과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우리 교과서가 제대로 쓰여 졌는데 안했다면 교학사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맞다. 이미 우리사회는 역사전쟁에 붙어있다. 역사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한쪽 날개로 날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양 날개로 날아온 지친 새와 같은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은 이미 상당부분 흡수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교학사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 민족 감정,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표현은 있어서 안된다.]

[김갑수/문화평론가 :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 좌편향, 우편향이다. 좌익 이념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 굳이 말하면 진보 보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전망 속에서 진보적 관점이 서는 것이다. 보수 관점이라고 하면 역사의 장점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다. 좌익은 정체성 문제에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진보, 보수는 건강한 논점이다. 만약 나이가 들어 보수화 된다고 생각했을 때 교과서를 보면서 일제를 찬미하고 과거 독재 유산을 정당하게 여겨야 하나. 사관의 중립성 문제도 있다. 중립을 표방하는 사관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실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수 밖에 없다.]

Q. 이재명 '국정원 사찰 주장'에 대해

[황태순/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이재명 의원 이야기대로 여야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홍역을 치루고 있는데, 만약 IO가 뒤지고 살피고 사찰하고,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국정원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더라.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그리고 이른바 성남시에서 집행했던 부분은 RO 경기동합과 선거연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가 보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김갑수/문화평론가 :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 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나라 지자체 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정보기관이 그가 인사한 것, 건설한 내용들, 형제간 다툼을 일일히 조사하고 다니면서 다음 선거를 대비해 공격 자료를 만들어 줬다면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엉망이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황태순/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이재명 시장은 빨리 국가정보원을 고소고발하라. 그리고 국정원도 무고로 맞고소하라. 누가 이기든 끝장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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