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김홍신 작가님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관련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Q.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어떻게 보나?
[김홍신/작가 :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알고 그랬다면 오만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재 천지이다. 그러면 대탕평책을 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비껴갔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편향된 그림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 사회의 문제점이 있다. 제가 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당선자 시절 호남 출신인 채동욱을 임명했다. 그런데 채동욱 사태는 일명 반란이고 항명이다. 정권의 사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면 안되지만 이런 식의 항명사태가 나오는 것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비판을 감수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본다.]
Q. PK출신 인사독점, 문제 없나.
[김홍신/작가 :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NO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시중에 국정을 잘 다스려야 할 대통령보다 상왕이 하나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이것이 소문일 망정 대통령에게 유익하지 않다. 왜 PK도 그 안에만 인사가 있을까. 차라리 경북 인사가 있었으면 덜 할 텐데 PK인사에만 몰려있으니 의문을 갖게 만든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기춘 비서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검찰 경력으로만 보면 엘리트 지휘관인데, 엘리트 검사와 인연이 안 닿을 수 있었겠는가. 거론된 나머지 후보는 김기춘과 관련이 없었겠는가. 대통령으로서는 피해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
[김홍신/작가 : 전부 PK라는 것은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인재가 꼭 거기에만 있다면 할 말 없다. 이것은 의혹이나 의문을 국민들이 던질 수 밖에 없다. 호의적인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되면 김기춘 실장이 국회 청문회를 비켜가면서 중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통령이 전북 출신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임명했으면 채동욱 총장이 완전히 정치색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일을 처리했다면 제2, 제3의 검찰총장도 호남 출신으로 쓸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코너로 몰고갔다. 검찰 흔들기라고 하고 나갔다. 그리고 사정권력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으면 사정권력이 핵심이다. 그 권력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피해의식을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한다고 본다.]
[앵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이가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기자]
일단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주 4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부터 김진태 후보자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해 검란사태 이후 총장 대행 경험도 있는만큼 일선 검사들은 일단 '강한 리더십'면에서 이번에도 뒤숭숭한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깐깐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도 많아 상명하복식 문화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젊은 검사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국정원 수사 제대로 될까요?
[기자]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진태 후보자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신임이 더텁다고 알려졌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정원 수사에서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총장 취임 때까지 청문회 일정 있고 또 현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대검 차원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기다려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정회 팀장의 특별수사팀이 오늘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타당성을 제시한 의견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팀장의 수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진행되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먼저 김진태 후보자 외아들의 군 면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사구체 신염'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된 건데, 이 '사구체 신염'이란 게 신장 조직에 만성 염증이 생겨 여러 가지 추가 질병을 만드는 병입니다.
과거에 연예인들이 이 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적이 많아서 청문회에서도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도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퇴직 후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얼마나 재산이 늘어났는지, 또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와 광양에 땅을 보유하게 된 경위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이 청문회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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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진태 체제, 검찰 댓글수사 잘 할까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국정원 사건은 대부분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다 했다. 국정원장과 3차장 등을 이미 기소했는데 앞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바꿀 수 있겠나. 김진태가 총장이 된다고 해서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 축소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음모론과 정치 공세라고 본다.]
[김홍신/작가 : 아직 더 진행되어야 할 수사가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더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검찰총장이 결국은 청와대의 예스맨 형태로 간다는 의혹을 비껴가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의 이야기는 1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이 이런 비평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문제부터 없애고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갔어야 한다.]
Q. 정권에 따른 지역편중 인사 불가피한가.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의 차이는 크다. 이것은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책임이라고 본다. 지역 갈등은 없어지기 힘들다.]
[김홍신/작가 : 대통령이 적어도 이런 시험에 가까운 탕평책은 해봐야 한다. 호남 인맥을 주요 자리 전체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답다,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통령 취임 직전 당선자 입장에서 김진태 후보가 올라왔음에도 채동욱을 대탕평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했다. 박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굉장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탕평이라고 해서 또다른 호남 출신 인사를 뽑을 수 있겠나.]
[김홍신/작가 : 이런 것에서 피해의식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소인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제대로 자기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Q. 특정 지역 출신들의 요직 독점 비판에 대해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인구비율을 잘 따져봐야 한다. 비율 자체가 지나친 편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사정 권력을 단순 비교하면 김대중 정권과 지금과 비슷하다. 심각한 것은 아니다.]
[김홍신/작가 : 인구 비례로 세상을 이야기하면 세계를 쥐고 흔들어야 하는 것은 중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나. 인구비례로 인재가 많고 적으면 적다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각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인재도 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 인재가 골고루 참 많다. 여성 사회진출이 되면서 부터 예술, 문화부분. 출판 방송 부분을 보면 지역을 따지지 않고 발전의 속도가 높아졌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인구비례로 봐서는 안된다. 정권이 유지할 때 우리쪽 사람인지 아닌지 나눠서는 안된다. 10년전 얘기를 가져다가 똑같다 아니다를 얘기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이다.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핵심 사정권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대탕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남 출신을 요직에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요직들은 자기 출신의 사람들을 쓴다. 그 문제를 미국의 유권자는 문제 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요직의 독립성을 훼손해가면서 잘못했을 때 비판받아야 한다.]
Q. 박 대통령의 대탕평책 등용은 후퇴인가?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사정 권력을 제외한 정권 전체 차원에서 비율을 달성할 수 있게 탕평책을 써야 한다.]
[김홍신/작가 : 대한민국에서 다수는 이념적, 정서적으로 함께 가고 있다. 현재 장관급 등 인사를 보면 오해받기 쉽게 편중되어 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4~5개 핵심 권력을 임명할 때는 나름대로의 사정을 따져보고 비판해야 한다. 일방적인 비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김홍신/작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다. 대통령의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인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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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 대통령의 야구시구, 공연관람의 배경은?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민주당의 논평은 속좁은 논평이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전국민이 즐기는 오락이자 행사이다. 그렇다면 좋은 모습이지 왜 비판을 하나. 정쟁이고 나라가 어려운데 시구를 했다고 했는데, 오바마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는데도 골프를 쳤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야당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김홍신/작가 : 운동장 간 것이 잘못이 아니고, 가기전에 국민 의혹을 해소시켰어야 한다. 때를 못 맞췄다. 오히려 야당과 아리랑을 부르고 서민들과 춤을 추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싶다. 시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의 아픈 가슴을 헤아리지 않고 왜 거기에 가서 시구했냐는 것이다. 그 전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우리나라에서 언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칭찬받은 적이 있나. 국정현안가지고 싸우는 것은 여야가 싸우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행사를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김홍신/작가 : 야당과의 대화는 형식적으로 했다. 야당이 현실적으로 약자라면 받아줄 필요가 없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세상에 대통령이 한국시리즈 시구한 것 가지고 대변인 성명을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입장 표명을 할만큼 했다.]
[김홍신/작가 : 3자회담을 한 것이 아니다. 형식만 했고 내용으로는 안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시구한다고 장내 아나운서가 안내했을 때 왜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