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시도했다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세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장 반박이 크게 나오면서 멈칫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폭탄까지, 연초부터 세금 오르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서민들이 불안한 것은 이러다가 결국은 뭐가 올라도 오르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겠지요.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불씨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평균 4600원 정도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자동차세는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고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이 큰 차를 모는 부유층이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 : 주민세 만원을 올려도 부자와 서민의 체감은 클 수 밖에 없고, 자동차세도 서민이 자동차 대수로 보면 훨씬 많기 때문에(서민증세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행자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일단 여야 모두 당장은 인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세수 부족 상황이 워낙 심각해 정부가 언제든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