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6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난의 해법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처방전이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한울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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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살림은 어려운데 복지 수요는 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개혁 카드를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오늘 오전) :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으로 우선 지방교부세를 꼽았습니다.
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마다 나라가 걷는 세금의 20%가량 됩니다.
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교육부는 바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방안이라는 주장과 조세 저항을 피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 교부세나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그 이상도 아니고 당초 약속한 보편적 복지 대신에 선택적 또는 선별적 복지로 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전국 240여개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3%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재원은 늘지 않는데 복지 비중이 늘어 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1%로 확대하는 등 보전 방안을 내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재정 개혁 방침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돼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