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공개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26년까지 20%로 인상하는 것이다. 즉, 본인 부담률을 현재 7%에서 10%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50% 가량 더 내는 것이고, 9%인 국민 연금 기여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개혁안이다.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액은 납입액의 원리금을 받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 시기 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키로 했다. 대신 의무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줄이고, 퇴직수당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 공무원은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고, 형평을 고려해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한다.
일단 새누리당은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을 비롯해 공무원 노조와 국회, 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