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지방세까지 인상에 나서자 왜 정작 적자가 큰 공무원 연금은 개혁하지 않느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연금학회가 준비 중인 개혁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기'입니다.
우선 공무원 개인이 내는 연금 납입액을 과세 대상 소득 대비 7%에서 10%로 올리는 겁니다.
4.5%를 내는 국민연금과 비해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약 50% 정도 돈을 더 내야합니다.
반면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은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공무원은 납입한 돈의 평균 2.4배를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연금학회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과 같은 1.7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월 평균 공무원 연금액은 219만 원이었습니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세금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학회측 주장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여러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참고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