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강도가 상당히 세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이번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걸로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오늘(17일) 공개된 개혁안은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인 토론회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에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연장 선상에서 새누리당이 공동토론회를 통해 개혁안을 선보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제 개혁안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개혁 방향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앞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계속 제기돼왔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새누리당이 연금학회 개혁안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앵커]
사실 공무원 연금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으로 3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회사원은 국민연금으로 99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개시 시점도 공무원연금은 60세부터지만, 국민연금은 65세로 5년 늦습니다.
결국 제도상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돌려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4배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이다 보니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9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적자보전금도 매년 6~7천억 원씩 늘어가고 있어 손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공무원들은 '공직 기간 동안 박봉에 시달렸기 때문에, 연금이 그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 이번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단순 연금이 아닌 종합복지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민간회사에 비해 처우가 뒤처지지만, 연금이 있어서 그동안 참아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그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앞두고 민간 위원회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과세소득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줄이는 방안, 그래서 적자보전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안건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개혁안 자체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철회됐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계획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반발을 무마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원 관련 노조들도 분명히 움직이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내일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내일 공무원 노조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