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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임승차론' 타깃되나…한·미동맹 변동 예고

입력 2016-11-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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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해온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될지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 비율을 재협상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후보 (지난 9월, 1차 TV토론) : 미국은 일본·독일·한국·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고 있지만, 그들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대미 수출은 많으면서 미군 주둔 비용은 너무 적게 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미가 절반씩 내고 있는 분담금 비율을 한국이 100%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 등과 맞물려 동맹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의회를 이끄는 공화당의 주류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그간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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