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력수급,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방어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큰 담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 원전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공 지지도가 오히려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대하는 측의 주의 주장이 뭔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절대적 권력이 남용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 행위를 강행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산업 장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앞둔 상황"이라며 "불법적이었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총리가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 원전도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400만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가세해 "국정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제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역시 "야당이 졸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위법, 불법이라고 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산자위가 신임 장관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에 현안을 보고받고 별도 TF팀을 구성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정부가 나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 상임위 논의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데, 문제는 속도"라며 "에너지 소위를 더 활발하게 운영해 상임위 의견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관련, "상임위가 배제된 예산 심의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위원회 안을 작성해서 예결위에 의견을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산자위는 오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신임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최단 시일 안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이날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