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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원전 대안으로 '전기농사'…절대농지 규제 완화

입력 2017-07-10 22:04 수정 2017-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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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 태도를 보면 하다 말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아도는 쌀 농사 대신에 '전기농사'를 짓자는 구상입니다.

조민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탈원전 정책의 전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이되 현재 4.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만한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안은 농지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출범했습니다.

TF에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매년 600만평씩 단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농지가 신재생발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농사'가 본격화할 경우 해마다 과잉생산되는 쌀 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쌀 값 하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직불금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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