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회견에서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탈핵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연설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원전 운영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한국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국 원전의 비계획정지율이 0.13으로 미국 0.8, 프랑스 2.67, 러시아 0.8보다 낮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제시했다.
또 미국이 34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하고 중국이 총 177기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원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으로 27.5GW의 전력공급설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려도 적정 예비율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액화천연가스(LNG)로 이를 대체할 경우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원자력 5.58원/kWh, LNG 106.75원/kWh로, 무역적자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달 1일 1차 성명에 참여한 23개 대학 교수 230명보다 많은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교수 등이 참여했고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의 교수도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