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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축소에 급급?…학교전담경찰제, 또다른 문제도

입력 2016-07-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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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간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급이 낮은 경찰관들이고, 사건을 해결해주려기보다, 덮으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모 씨는 2년 전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아이에게 학교 수영장과 화장실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당장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1차 조사권은 학교에 있다"며 조사와 CCTV 영상 확보를 미뤘습니다.

[박모 씨/피해학생 어머니 :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가 배석하지만 학교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당 경찰과 학교 측은 "당시 쌍방폭행으로 판단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만 승소한 박 씨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가 결국 사건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전담경찰이 대부분 젊고 직급이 낮아 학교 간부들에 휘둘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남성 경찰은 30~40대 경장 또는 경사, 여경은 20~30대 순경, 경장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이 10개 넘는 학교를 맡는 인력 부족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 (인력이) 만족이란 게 없잖아요. 지구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우리만 (학교전담경찰관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은 내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 243명을 더 경력 채용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더 경찰 1명이 10개 이상의 학교를 혼자 맡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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