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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관련 게시물 29건 차단했지만…모니터링 실효성 의문

입력 2015-01-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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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뒤늦게 국제 테러단체의 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연락처나 가입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김 군이 IS 가입을 위해 터키행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터키로 가면 IS와 접촉하기 쉽다는 조언도, 터키에 가서 누구와 연락을 하면 된다는 정보도, 김 군은 모두 트위터를 통해 얻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SNS 상의 위해성 게시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IS 조직원 모집 관련 게시물 2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국제평화와 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방심위는 앞으로 테러조직 가담을 유인하거나 선동하는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모니터링이 실효성을 갖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승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VPN(가상 사설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차단을) 우회할 수 있고, 앱스토어나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IS 관련 유해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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