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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미 국방장관 "KF-X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재확인

입력 2015-11-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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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은 미국과 걸려 있는 대표적인 문제이죠.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오늘(2일)도 KF-X 관련 핵심기술의 이전이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아예 이전이 안 되게 대못을 박는 분위깁니다. 이걸 당초 될 거라고 했던 우리 당국자들은 뭘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이 다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사업분야 기술을 협의하기 위한 방산기술 전략·협력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 장관은 협력체를 통하더라도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미국 국방부 장관 : 미국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 포럼이 미국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지난 4월 미 국무부 통보 이후 네 번째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핵심기술 이전 문제는 다루지 말자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은 더 이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영 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 기술을 이전 받아 우리 방위사업체가 방산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자국의 이익에 반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 제약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설된 협력체가 오히려 다른 기술 이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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