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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670억 정부안, 예산소위 통과했지만…공방 예상

입력 2015-10-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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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670억원으로 일단 통과됐습니다. 오늘(30일)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는데요, 미국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게된 상황에서, 국방위 내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 예산으로 168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70억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의 핵심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국방위 예산소위는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67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사업 실패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두언 위원장/국회 국방위원회 : 현재 추진 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어가고 기간은 엄청나게 걸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KF-X 사업 현안보고를 하고, 여야 의원들은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 가능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 위원들은 사업 차질을 빚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국방위 내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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