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고액유치원만 올해 계획된 감사대상의 2배 넘어…'졸속감사' 우려도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유치원 종합감사를 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립유치원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18일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사대상은 추후 확정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사립유치원은 올해 4월 1일 현재 650곳으로 국내 전체 유치원 876곳 중 74.2%를 차지한다. 경기(2017년 기준 922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이 많다.
교육부는 '대규모 유치원' 기준으로 '10학급 이상' 또는 '원아 2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은 55개다.
또 월평균 학부모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은 모두 10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과 비리신고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마쳐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8%가량인 5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감사인력 상황에는 '버거운' 규모다.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감사를 맡기고 있는데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22곳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당 2곳으로 각 청에 배치된 감사인력 3명이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감사해야 한다.
교육청 본청 역시 인력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 시민감사관 정원을 30명 안팎에서 50명 안팎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예산 등 문제가 얽혀 실제 인원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사립유치원 감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유치원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감사대상이 정해지면 인력조정 등으로 정부 계획대로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