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태스크포스팀)'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이행전략과 정기국회에서의 중점 추진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북한 6차 핵실험 등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국가 개혁과 민생 챙기기의 동력은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정기국회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당정청이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를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추려 주제별 TF를 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각 TF 단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이후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국민·미래·촛불로 압축될 수 있다"며 "오늘은 백로다.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백로 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크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정과제 역시 적시에 성과를 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높아지고 침체에 빠진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새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경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제1야당이 국회에서 뛰쳐나가 안타깝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적폐의 뿌리를 들어내고 민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거침없이 이행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여당으로서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TF 단장을 맡은 의원들이 향후 활동방향을 소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광온 의원은 "추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지대문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책 및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언급했다.
윤호중 의원은 '초고소득자증세'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민홍철 의원은 서민 주거 대책 등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언론개혁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근 이슈가 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는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현재 발의된 당론으로 된 법안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공영방송과) 정치권과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안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언제든 존재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런 소망과는 거리가 있다"며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분리하려는 우리의 목적은 변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해영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오영훈 의원은 수능 개편안 등 교육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각각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