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 첫 날인 내일(1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 여당과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청와대의 전략은 무엇인지 조민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쟁점들이 많은데,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예요. 여야 대립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4개 교섭단체가 함께하는 체제입니다. 최소 20명 이상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만 셋이나 되고요, 또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도 못한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그만큼 법안과 예산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간 격론과 대립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복지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적자 재정을 편성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에선 "포퓰리즘"이다, "국민 부담이 본격화되고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 '적폐청산'과 관련된 언론·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정과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나 각종 법안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국회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굴러갑니다. 그런데 흔히 봐 왔던 국회 파행, 이번 정기국회 역시 자칫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하고 복잡한 여소야대 구도 때문이죠. 때문에 청와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지원하면서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 한마디로 '협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26일이죠, 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것도 당청 소통 의지를 보이고 협조를 부탁하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지난 26일 : 지금까지 대체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입법과제가 많아서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 정부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당과 공동운명체"라거나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정국을 주도했다면, 정기국회를 기점으로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 향방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겠다"…이렇게 말했군요.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대국민 직접 정치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최근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이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낙오됐다"라거나 "국민들이 촛불이나 댓글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당과의 협치는 버리고 대국민 직접 정치에 나섰다, 국회와의 협치는 실종됐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선거 때 표를 받은 여야가 국민들을 대신해 대리전을 치르는 곳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여야 협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조만간 5당 대표들을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정국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지금 여소야대이고,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지율은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강경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야당들은 각각 5~10% 안팎으로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지나고 내년엔 6·13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는 만큼, 야당 역할론을 내세우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고요.
"폭주 기관차를 타고 가는 정부를 막자"거나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겠다"는 등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