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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신안산선 공사현장…천공기 고장 살피다 '중상'

입력 2019-02-17 21:20 수정 2019-02-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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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산선 공사현장…천공기 고장 살피다 '중상'

오늘(1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안산의 신안산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65살 A씨가 구멍을 뚫는 천공기에 말려 들어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재하청업체 대표 A씨가 토질 조사를 하다 천공기가 멈추자 고장 부위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기계가 가동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인 1조로 작업중이었고, 구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심한 질책 뒤 노동자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뒤 바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사 현장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 타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질책을 듣고 10분 뒤 쓰러진 점에 주목해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며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건물 안전'…유치원~대학 8만5000곳 시설 점검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8만 5000곳의 교육기관 시설물 점검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2달 동안 교육기관 건물과 실험실은 물론, 해빙기를 맞아 축대와 옹벽 등의 안전도 점검합니다.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은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대피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4.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에 행정소송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게 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14일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의사 등 인력 채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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