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개정조항 시행 6개월 끌어 피해 눈덩이
-동양그룹, 계획적·장기적·조직적으로 투자자 속여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백종훈 JTBC 경제부 기자
(연결) 동양피해자, 김기식 민주당 국회의원.
◇정관용-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피해와 관련한 논란이 핵심이슈입니다. 그리고 동양그룹 5개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도 결정이 됐고요. 또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 대표, 또 백종훈 경제부 기자 직접 출연해서 동양 사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백종훈, 조남희-안녕하세요.
◇정관용-먼저 백 기자, 뉴스부터 정리해 주세요. 5개사의 법정관리가 시작됐고 그리고 국정감사 진행중이고 또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백종훈-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동양사태의 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법정관리는 5개 회사가 개시가 됐는데요. 주동양, 동양레저, 인터내셔널, 네트웍스와 시멘트입니다. 이렇게 5개 회사가 다 결정을 했고요. 국정감사에서는 특이한 점이 오후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죄의 말을 하면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또 국회 앞에서는 이렇게 동양사태가 번지기까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뭘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투자 피해자분들의 절규 그리고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관용-국감 진행소식은 잠시 후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 직접 연결해서 소식을 듣도록 하고요. 좀 거슬러가보죠. 조남희 위원장. 이게 참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부실 경영도 있겠고 건설경기 부진도 있겠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원인을?
◆조남희-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석 이후에 자매그룹인 오리온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서 이것이 일반대중이 이러한 위기를 그제서야 안 거고요.
◇정관용-인식하게 됐죠.
◆조남희-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험신호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때서야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오랫동안 동양그룹이 어떤 건설경기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레저나 골프장의 어떤 운영에 그런 많은 투자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이러한 것에서 해결하려는 자구책이 제대로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돌려막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한계점에 돌아오면서 이러한 큰 금융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돌려막기라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남희-그렇습니다.
◇정관용-백 기자, 투자 피해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바들이 뭔지 우선 정리하고 시작하죠.
◆백종훈-좀 복잡한 사안이고 또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동양 사태 소비자문제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 해당되느냐 이것이 첫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개시가 됐는데 금융당국의 국민검사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오늘 게시된 법원의 법정관리에 따라서 보상범위가 얼마나 정해지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금융당국이 이때까지 뭐했느냐라는 부실감독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두번째, 세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들인데 불완전 판매 사기판매라는 게 입증만 된다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백종훈-동양그룹이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창구가 있었습니다. 동양증권이라는 굉장히 수위의 증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매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동양증권 창구에서 판매를 할 때 굉장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룹이라서 안전하다, 이런 식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해서 판매직원과 고객과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관용-지금 이게 동양증권 직원의 목소리죠?
◆백종훈-직원의 목소리인데 들어보시면 아겠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팔았다,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대목이 종종 나오고 있고요. 이런 녹취록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금융소비자원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전체 피해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추산됩니까?
◆백종훈-그렇습니다. 오늘 5개 계열사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5개 기업에서만 4만 9000명의 피해자가 2조 3000억의 회사채와 어음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1조 7000억 정도가 개인투자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7개 동양그룹이 계열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는 부실한 5개가 먼저 이렇게 법정관리에 들어 갔지 않았습니까? 이게 파급효과로 다른 계열사까지 파급이 된다면 지금 4만 9000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에 어떤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이 전원을 다 피해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라고 봐야 하는지도 미묘한 부분인데 조 원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남희-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융당국자들을 만나서 먼저 하는 얘기가 고위험에 고수익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수익자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또한 그러한 논리는 상당히 정책당국자들의 그런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르는 상태에서 동양증권에 전속적으로 어떤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손실이 없다. 이런 말에 대부분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이지 그걸 가지고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많은 부분 어렵다고 봅니다.
◇정관용-그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전문 투자자라면 이런 상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남희-그렇습니다.
◇정관용-만약 건드렸더라도 위험해지는 걸 알면 진작 뺏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야말로 정말 피해자라고 볼 만한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죠?
◆조남희-네, 맞습니다.
◇정관용-그중의 한 분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생생한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밝히기는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정관용-언제부터 동양증권하고 거래를 시작하셨나요?
◆동양피해자-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CMA 통장을 통해서 월급 이체를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정관용-CMA 계좌?
◆동양피해자-네.
◇정관용-그게 동양증권이 히트쳤던 그런 계좌였었죠?
◆동양피해자-그렇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총 어느 정도 액수를 투자하신 거고 최근까지도 계속 투자를 늘려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냐요.
◆동양피해자-지금 얼마 전 9월달, 지난달이죠. 지난달까지도 마지막 제가 9월 8일날 상품 가입한 게 4000만원, 마지막으로 가입한 게 마지막으로 총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정관용-총 2억이 넘게?
◆동양피해자-네.
◇정관용-그게 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입니까, 동양 관련?
◆동양피해자-예,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래요.
◆동양피해자-처음에는 그게 동양 관련 그 회사인지 잘 몰랐고 사실 그런 설명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이제 좋은 상품이다, 높은 이율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09년부터 조금씩 CMA통장을 개설을 하면서 상품 가입 같은 걸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CMA 계좌에 꽤 목돈을 넣어놓으니까 직원들이 바로 연락을 하던가요.
◆동양피해자-CMA통장에 조금이라도 목돈이 되면 어떻게든지 좋은 상품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권유가 참 치열하죠.
◇정관용-게다가 이게 동양 관련 회사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하셨다.
◆동양피해자-물론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동양그룹이라면 그냥 튼튼한 회사라고만 생각하겠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번에 동양시멘트라든가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정관용-그게 투기등급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고.
◆동양피해자-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참 위험성이 있다 이랬으면 거의 대부분 고객들은 거기에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정관용-그렇죠. 저희가 듣기로 선생님께서는 지병도 갖고 계시다고 해서...게다가 큰돈 피해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동양피해자-제가 이게 지금 만성신부전증으로 제가 혈액투석 환자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재활 수술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좀 그렇고 제가 2009년부터 거래를 했는데 2010년에 제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다...
◇정관용-퇴직금까지 그 계좌에 넣으셨다?
◆동양피해자-예.
◇정관용-지금 동양사태 터진 후에 직원 찾아가서 항의하신 적 없나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동양피해자-물론 항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된 건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는 둥, 자기네들도 몰랐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 그 외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관용-역으로 동양직원들이 피해자들한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반말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선생님께서는...
◆동양피해자-그거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참...동양직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든가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분명히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너희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몰라라하는 식의...
◇정관용-알겠습니다.
◆동양피해자-얘기를 하니 저희들도 화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말도 못합니다. 이게 전화로 해서 상품설명하면서 하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정관용-참 엄청난 사태를 겪고 계신데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시나요?
◆동양피해자-글쎄, 오늘도 법정 관리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하고 참...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양피해자-네, 수고하십시오.
◇정관용-직원들이 자기들도 몰랐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회사쪽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종훈-예,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룹의 주요 부실 계열사 직원들의 그리고 또 임원들의 입장이 있고 회사를 담보로 해서 발행된 그 채권을 판 동양증권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룹 입장에서는 우리는 노력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이 정도, 오너들 하고 비슷한 입장이고요. 동양증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속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룹이 괜찮다고 해서 관련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동양증권의 김용민 노조 부위원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용-글쎄요, 투기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외에 제주지점의 한 여직원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양증권 직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거 보면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억지로 파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고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백종훈-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위험한데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 판매의 논리적 근거로 볼 때 있던 압박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동양증권 노조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용-노조측의 주장을 또 100% 그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조는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투자 피해자분들하고 연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조금 아까 정리한 것처럼 우리도 부실한지 위험한지 몰랐다,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또 동양 관련된 채권을 다른 증권회사에서 또 일부 팔기는 했지만 집중적으로 동양증권에서만 팔았단 말이죠. 이건 조직적인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남희-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축은행 사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대부분 한번 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 모르고 직원들이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CP는 3개월짜리고 3개월보다 더 짧은 것을 계속 롤오버, 계속 연기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판매의 전속행위였거든요. 또 자기 계열사의 부실어음을 판매통로로 이용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물론 뭐 가장 큰 책임, 최종적인 책임은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조남희-그렇습니다.
◇정관용-나중에 법적분쟁으로 가면 직원들한테도 그런 피해보상 같은 걸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법률상?
◆조남희-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별 직원에 대해서 형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또한 명백하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는 개별직원에 대해서 소송 대상자, 피고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정관용-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겠군요.
◆조난희-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훈-그렇습니다. 이게 투기등급의 어음이고 투자 부적격한 어음이 문자나 전화로 판매되는 이 시장환경,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금융당국은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또 인지를 했고 2011년도에 인지를 하면서 또 기관에 제재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렇게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냥 그때의 단조치로서 끝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장기간 유지돼왔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금융당국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정관용-게다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금융당국이 증권회사한테 자기 계열사에 투기등급 금융상품은 개인투자자들한테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4월달에 마련했다면서요.
◆백종훈-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게 왜 적용이 안 됐죠?
◆백종훈-그렇습니다. 그때 4월부터 적용이 됐다면 지금과 같이 막판에 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동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항간에는 6개월을 연장을 하는 바람에 이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 피해금액이 상당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4월에 만들었는데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이후에 했다?
◆백종훈-그렇습니다.
◇정관용-백 기자, 혹시 어떻게 유예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백종훈-네, 일단 시행규정을 바꾸게 되면 시행일이 늦춰지는 것 자체는 예고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인데요. 3개월을 했으면 7월이잖아요, 4월에 마련했는데 7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그 이후에 회사채 CP 투자분 약 7000억원 정도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관용-7월에 팔린 게 7000억원정도 돼요?
◆백종훈-2조 3000억 중에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걸 6개월 뒤로 해서 10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투자피해가 더 커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시행 예고를 하는 건 좋지만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고 기자들이 집중 취재와 추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회사채나 CP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가 막힌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기간을 두는 바람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뒤늦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나 아까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동양측의 어떤...
◇정관용-로비를 받은 거.
◆백종훈-로비나 필요에 의해서 권유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경제부에서는 과거의 관행들이 있잖아요. 어떤 규정이 바뀌면 유예기간 어느 정도 두는지 통상 3개월입니까?
◆백종훈-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12개월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적으로 금융당국이 봐줬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금융계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좀 안이했다라는 건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주 꼭 집어서 금융투자 개정안은 아주 꼭 집어서 특정 금융사가 자기네 계열의 부실채권은 권유하지도 팔지도 말아라. 이건 다 동양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만든 개정안 같은데 만들어놓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백종훈-그렇습니다. 그 6개월도 지금 우리 백 기자님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안하고 계획한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놓고 또 시행은 한 2년 반 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의 피해액을 개인투자자들이 동양그룹을 그동안 연명시켜온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금융당국의 책임을 지금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주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 있는데 잠깐 저희가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 연결해 보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김기식-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지금 현재도 계속 동양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까?
◆김기식-예, 지금 현재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 등 책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재열기도 높고 본격적으로 질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관용-현재현 회장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김기식-아직 본격적인 질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계속 변명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리고 현 회장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 기능이 제대로 정상 작동했느냐, 이걸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추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사실은 금융감독 당국이 2008년도에 이미 동양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이걸 방치해 왔다, 다시 말해서 동양이 스스로 문제가 된 CP를 줄이고 또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할 때까지 감독 규정의 개정을 지연시키면서 사실상 지금의 CP나 회사채를 매입했던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는 책임이 금융감독당국에 있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인식이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신재현 위원장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김기식-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당국으로서는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 이런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까?
◆김기식-그러니까 저희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CP를 감축하기로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세 번에 걸친 금감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세 번에 걸친 조사에 의해서 소위 이른바 불안정판매, 고객들에게 속이고 CP를 판 이런 것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 게 겨우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같은 아주 경미한 징계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게 뭐하러 필요하냐, 이게 국민들이 받으실 느낌이겠죠.
◇정관용-역시 국감장을 통해서 드러난 바이고 조금 아까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게 지난 4월달에 특정 증권사가 자기네 계열사의 투기등급 구명상품은 개인한테 투자 권유도 할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4월에 바꿔놓고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줬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 직전에 바로 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왜 이렇게 긴 유예기간을 줬는지 혹시 추궁이 없었습니까?
◆김기식-맞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원래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올릴 때는 3개월을 유예해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올해 4월 시행령을 규정을 개정할 때 6개월 이후로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그룹의 CP나 어떤 회사채를 더 추가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래서 7월 24일 이후에 이른바 막차를 탄 개미들의 피해를 양산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해명은 동양그룹이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할 길을, 시간을 줬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소위 투자자,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동양과 기업의 사정만 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동양측이 자산매각 등등을 빨리 하도록 시간을 줬다. 빨리 하도록 하려면 사실 돌려막기를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닐까요?
◆김기식-네, 정관용 사회자님의 지적이 아주 정확한데요. 오히려 계속 CP를 발행하면서 그것이 무슨 기업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계속 빚을 갚는 데 돌려막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현재현 회장이 경영권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산을 매각해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강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양에 대해서 일정하게 숨통을 터줌으로써 오히려 자산매각도 늦어지고 결국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의 동양 문제의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엊그제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스튜디도에 나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할 때 현재현 회장이 계속 따라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동양 튼튼한 회사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었다,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언급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 동양사태가 과거 저축은행사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금융감독 당국이 수수방관한 것 이면에 어떤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나중에 사태가 현실화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불법로비들이 확인돼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도 동양측에 의한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이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명확히 규명돼야 하고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금융과 산업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지 않느냐. 금산분리 차단막을 반드시 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도 한데. 입법 논의는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김기식-그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의 문제는 동양그룹의 지금 금융계열사들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비금융, 산업계열사들은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아주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실한 산업자본 계열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융계열사가 불법적으로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주주 동태성 적격성심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좀 다른 얘기인데 김기식 의원 모신 김에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신한은행측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유력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조회를 했다, 그게 최근 일은 아니고 몇 년 전 일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한은행의 라응찬 회장과 관련해서 비자금이 제기됐을 때 당시 MB정권의 핵심인 영포라인인 라응찬 씨를 비호한다, 이런 야당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간의 회사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경영검사부에 의한 고객정보 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그 문제제기를 했던 야당의 정무위, 법사위 중진의원들과 동일한 이름의 어떤 고객정보가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일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넣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신상훈 사장과 관계가 있는 야당 정치인의 거래내역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제보를 받으셨다고 했고 일단 폭로를 하셨는데 사실확인은 됐나요?
◆김기식-지금 신한은행장도 지금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고요. 사실 이 자료는 신한 내부적으로 그런 고객정보 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는 내부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정보 조회 자체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일단 신한측의 답변 듣고 또 좀 추궁해 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식-저녁에 또 아마 증언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용-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현재현 회장, 또 창업주의 딸이죠. 이혜경 부회장. 도덕적 해이 문제도 나옵니다. 큰 가방에 뭘 빼갔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백종훈-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CP나 회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발행에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회계자료의 어떤 분식회계 의혹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CP와 회사채의 발행과 유통과 판매과정에서의 이 사기성이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의 CEO나 회장이나 대주주 일가들,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의 CEO들 이런 사람들의 사기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구제받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정관용-지금 각종 고소, 고발 수사의뢰가 다 들어갔으니까 검찰이 나서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백종훈-검찰은 지금 굉장히 현재현 회장 일가의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10여 명의 주요 임원들, 오너들은 출국금지를 한 상태고요.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보면 저번에 LIG건설의 구자원 회장이 역시 한 2000억원이 넘는 CP를 부도 직전에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구자원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현 회장도 이번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법적으로 죄가 있음이, 형사적 죄가 있음이 입증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조금 아까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백종훈-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구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오너들의, 또한 CP나 회사채의 사기성 발행의 여부가 밝혀지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매행위에 있어서 불완전판매와 사기성의 판매 이 두 가지가 다 조사대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증명이 된다면 훨씬 더 소비자의 자기책임 비율이 상당히 크게 경감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율이 커질 수 있고요. 두번째는 빨리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재산보존조치라든지, 다음에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증권의 자산이라든지 현 회장의 자산이라든지 대주주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조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발행과정의 사기성, 판매과정의 사기성 두 대목이다 이 말씀이죠?
◆백종훈-그렇습니다.
◇정관용-그게 다 인정된다 해도 100%를 보존받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백종훈-그건 100%를 받는다 하더라도, 즉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게 비율을 인정받고 또한 재산의 보존조치를 통해서 구제받는 그러한 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금융소비자원은 순수민간단체는 시민운동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조남희-그렇습니다.
◇정관용-지금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해서 소송을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죠?
◆조남희-그렇습니다.
◇정관용-접수된 피해사례가 모두 몇 개 정도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조남희-1만 3000명 중에 한 2만 9000건이 접수가 됐고요. 내일 투자 피해자들의 구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정부당국, 특히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파트별로 소비자를 진실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관용-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희, 백종훈-감사합니다.